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8누52497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4. 9. 자 2019마6806 결정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916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3. 자 2017과102187 결정
  [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30.자 2016라20189, 20190(병합), 20192(병합) 결정
  [주식매수가격결정등][미간행]
   주식매수가격결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4가합11678 판결
  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누4567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

2007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5. 자 2007라286 결정
  [기타이의][미간행]
   기타이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16. 자 2005라57 결정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